2013년까지 저상버스 50% 교체 힘들어
현재 도입률 10% 수준…교통약자이동계획 유명무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3-12 17:30:17
▲저상버스를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까지 도입하겠다는
계획은 현재 도입 속도라면 이행하기 어려워보인다. ⓒ에이블뉴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발표한 '2009 교통약자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1,211만여 명에 이르고 이들의 24.9%가 지하철(29.8%) 다음으로 버스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교통약자들이 계단이 있는 기존 버스를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따른다. 결국 장애인 당사자들이 나서 수년간 버스타기 운동을 벌였고, 지난 2004년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저상버스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저상버스는 2005년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이 의무화 되면서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 조성, 특별교통수단 등과 함께 보급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은 교통약자가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등이 안전하게 하며, 일반 국민들도 이용하기편한 무장애 생활환경 구축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5년 단위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2007년~2011년 1차년도 계획에 따르면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절반인 1만4,500대가 저상버스로 교체돼야한다.
저상버스 도입은 내구연한 9년을 넘긴 노후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때 그 차액인 1억 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비율로 부담해 버스운송업체에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2008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도입 현황. ⓒ국토해양부
2009년까지 투입된 국고보조금은 1,137억 원이며 전국 저상버스 도입대수는 2,370대로 목표비율 대비 보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늘어난 버스수를 감안하면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10% 수준에 그친다.
2013년까지 1만4,500대 도입을 완료하려면 2011년까지 최소 31.5%의 도입률을 보여야한다. 2010년에만 671억 원의 국고보조예산이 편성해야 했지만, 올해 저상버스도입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삭감돼 375억 원만이 편성됐다. 총 831대를 도입하는데 드는 예산이다.
저상버스도입 국고보조금 배분현황을 보면 이마저도 서울(287대)과 경기도(251대) 등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 충남, 충북, 전북, 경북은 도입대수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1월 28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미반영된 지자체 요구수준까지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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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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